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법사위, 공수처 논의 시작…여야 이견 팽팽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6  20:24: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6일 오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 26일 오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안건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다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나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논의는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안(案)을 제시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사위 전문위원이 제시한 쟁점을 검토한 뒤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안을 제시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병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