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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지나면…부산 원도심 통합 여론향배 주목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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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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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원도심 4개 구 통합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 이후 해당 지역 여론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통합의 첫 행정절차로 해당 구청장들의 통합건의서와 부산시의 의견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원도심 4개 구 현황과 통합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담았다.

하지만 통합 당사자인 중구가 통합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중구를 제외한 3개 구의 단체장 명의로 건의서가 작성돼 통합 첫 절차부터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는 통합 대상 1개 구 이상만 서명해도 건의서가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검토 기간이라도 중구의 건의서를 받아 추가 제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건의서 검토가 끝나는 다음 달 말께 행정안전부의 통합권고를 거쳐 이르면 11월 초순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통합 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구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나머지 3개 구 안에서도 통합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통합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검토 과정에서도 변수가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를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원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해당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통합논의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합 결정 방법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주민투표 방식도 선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의회 의견청취만으로는 찬반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 부산시는 주민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원도심 4개 구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 주민의 6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통합 찬성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의 대원칙에는 많은 주민이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듯 인센티브 등 통합 과정에서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구심을 가진다고 보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1조5천억원의 재정지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부산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중구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고 나머지 지역도 부산시 주도의 일방적인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해 주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원도심 통합 반대 집회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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