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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FTA 개정협상 '국익우선주의' 천명…野공세에 적극 대응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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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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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당적 협력해야" 공세 차단…여론에 악영향 가능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야권에서 과거 민주당이 FTA 체결에 반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인 만큼, 여당은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워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예봉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야권의 반발은 물론 지지층을 향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명쾌한 입장을 보여줘야만 분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삼갔던 민주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익을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연휴 기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슈였던 만큼, 확실한 입장을 밝혀 여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FTA 재협상에 투명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임해야 한다. 양국 간 이익 균형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민주당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핵 위기 상황과 맞물려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 우리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손을 대려고 한미 FTA 재협상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측면이 있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추석 이전에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아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에는 야권의 '말 바꾸기' 공세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 내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의 비판이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까지 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한미동맹 악화', '대통령 사과'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이자 침소봉대"라며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 역시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양국은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이지, 지금 당장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개정협상은 우리나라의 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듭되면서 자칫 여론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이 민주당을 향해 "과거 한미 FTA를 '을사늑약 매국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았나"라고 공격하는 상황을 돌파하려면 더욱 명확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과거 우리 당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문제까지 이번에 다 들여다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국민은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정돈된 입장을 들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진방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익 극대화를 위한 의제 설정의 지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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