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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비전·규제혁신'…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드라이브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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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0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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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끌어모아 혁신성장에 힘 실어주기…정권 차원 의지 반영
직접 '진도' 점검 시사…내년 초 모든 부처에 걸쳐 '혁신성장 로드맵' 나올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혁신성장'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인 혁신성장 관련 정책과 사업이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비전도 폭넓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 부처 장·차관과 국정과제위원, 당 지도부를 아우르는 당·정·청 핵심인사 12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회의를 주재한 것은 그만큼 혁신성장 추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넉 달 전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의 일차적 초점은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비전과 목표, 실행전략을 '공유'하는 데 놓였다. 미국의 신(新)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미래의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여권 내의 정책적 역량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한 차원이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의 과제를 발표하게 한 것도 혁신성장 과제를 공유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혁신성장의 추진방향과 선도사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민간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정부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성장' 전략의 양대 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혁신성장의 주역을 민간과 중소기업이라고 지목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포트 타워'(지원 사령탑)으로 하고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협업'을 꾀해 민간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다 중요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선도사업의 진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직접 정책의 속도와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각 부처와 기관 단위에서 정책적 동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다른 포인트는 규제혁신이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위해 낡은 관행과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며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토론 부분에서도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면서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어 "새로운 산업에서는 규제가 더 문제"라면서 "법에 없으면 (법에 없는대로)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결단 만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을 빠르게 결정하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경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상의 지원을 강조했다.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도록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돼 적기 집행되는게 경제상황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 혁신성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과제 등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부처별로 세부전략이 마련되면 정부와 청와대는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 등의 형태로 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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