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3축체계 조기구축 지연 우려…방사청 예산운용 부적절"

군 당국이 5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한 해에만 수천억원대의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축 체계는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1

우리 군은 그동안 2020년대 초까지 3축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전환받겠다고 밝혀왔으나, 세부 일정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아 애초의 계획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방위청 방위력 개선 사업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축 체계 조기구축 예산 3조8119억원 가운데 2천933억원은 올해로 이월됐고, 856억원은 불용(不用) 처리됐다.

모두 3천789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불용 처리된 예산의 내역을 보면 37개 전력화 추진 사업 중 대부분인 3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의 중·저고도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KAMD 핵심 전력인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국방부 소요 재검토에 따라 양산 계약이 지연되면서 편성 예산 50억원 중 49억7천900만원(99.6%)이 불용 처리됐다.

또 킬체인 사업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자항기뢰' 등과 KAMD 사업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등 4개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318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이 때문에 3축 체계 플랫폼 전력 구축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014년과 2015년 1.4%, 2016년 0.5% 등에서 지난해 3.4%로 급등했다.

한편 지난해 방위력 개선을 위한 방사청의 전체 예산은 12조1천970억원으로, 이 중 11조6천219억원만 지출됐다. 이월액은 8천952억원, 불용액은 2천636억원에 각각 달했다.

예산 집행률은 91.2%로 전년보다 2.3% 포인트 낮아진 반면 이월률은 6.7%로 2.1% 포인트, 불용률은 2.1%로 0.2% 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3축 체계의 조기구축이 시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청의 예산운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화해 분위기 때문에 전력화 사업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3축 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