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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남북, '사이버 안전보장' 합의 추진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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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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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신(新)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은 11일 발표한 '신 안보 위협,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감염병, 식량문제, 사이버 및 테러문제 등을 '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뒤 이에 남북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이버 안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제화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사이버 절도행위 금지 등에 합의한 바 있다며 "남북 간에도 사이버 활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존중과 안전보장 및 협력'을 골자로 하는 합의 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천800여 명에 이르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기관 해킹 등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홈페이지를 공격해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남북 화해국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교류와 병행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확한 진원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이버전의 특성상 이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차제에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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