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외곽순환고속도로 등 7개 사업 예산 반영 부진"

▲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난 3월 13일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

울산시가 내년도 대선 공약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 대선 공약사업 예산 반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17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고 대선 공약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지역 대선공약 사업은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7개 사업(비예산 사업 1개 제외)에 총 2조2천97억원 규모다.

이 중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원전 안정성 확보 세부사업의 하나인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예산 140억원 중 20억원,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세부사업의 하나인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개보수 예산 40억원 중 8억원 등 2개 사업 28억원이다.
총예산 대비 반영률이 0.12%에 불과하다고 시는 밝혔다.

혁신형 국립병원(산재 모병원)은 정부가 2014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결과가 울산시로 통보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사업 명칭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울산에 국립병원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정부예산에 꼭 반영시켜 달라"라고 요청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도 지난해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시장은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광역시가 울산밖에 없다"라며 "산업단지 물류를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사업으로 분류, 내년에 마중물로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 등도 미진해 울산시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했다.

한편 울산시의 2019년도 국가예산 사업 신청 총 규모는 작년 확보액인 2조1천219억원보다 1천500억원 이상 많은 2조2천800억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정부부처 신청, 5월 말까지 정부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