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이 핵심…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정책권고안을 완성해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식 특위 위원장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초한 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클라우드법 등 데이터 관련 법안,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보고회에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개혁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 등 7대 정책방향, 80대 국가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주요 국가들은 기술융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된 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데이터 쇄국주의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