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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10억엔 대체예비비 편성에 日 "있어선 안될 일" 반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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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5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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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10억엔을 이미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실시를 포함해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이러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다양한 레벨의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한일)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도록 끈기있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전액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예비비를 이 부처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할 것이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집행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 요청을 할 경우 응할 생각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후 10억엔을 출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합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돈을 일본 측에 되돌려주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10억엔을 반환하자는 여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됐던 작년 1월 "(위안부 합의로)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뒤 거세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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