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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9월 남북정상회담前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하는 게 최선"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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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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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평화협정 직전 마지막 전투…여기서 겁먹으면 안 돼"
"대통령 국회 존중해야 협치 가능…집권 2년차부턴 남 탓 못해"
"이젠 청와대 아닌 국회 계절…국회 업무추진비 올려야 할 상황이면 올릴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전에 국회가 4·27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이후, 대통령 평양 방문 직전 극적으로 처리하고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국회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가장 좋지만 국회가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은 표결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72%가 비준동의에 찬성하는데 반대한다면 '보수 꼴통'이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지금 북미는 평화협정 직전에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겁먹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 전략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내달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와 관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선배들이 여러 일을 했지만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다. 의원들의 대오각성, 소명의식이 제일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특히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싸우는 곳인데,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라 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느냐고 할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문제를 잘 처리했고 그만큼 국민적 지지기반도 확충됐다"면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의 계절이고, 남은 2년간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 촛불혁명이 제도화되고 단단한 동력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50% 넘는 지지율은 잘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면서 "다만 이제부터 자기 할 탓이다. 집권 18개월을 넘어서는 이제부터 핑계를 못 댄다. 국회가 협조를 안 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전 정권이 해놓은 것이라는 핑계를 2년 차부터는 할 수 없다"고 짚었다.

협치와 관련해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연대와 단일화는 안 된다"면서 "사람 빼오기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 어느 사람을 장관 줄테니 데려오라 해서 협치를 해 봤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정책연합을 먼저 하면서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데, 촛불혁명을 마무리 짓고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온 지금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협치는 20대 후반기 국회의 숙명"이라고도 했다.

논란 끝에 폐지 결정을 내린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선 "특활비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반납"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며 "내년에는 아예 관련 예산이 없고, 업무추진비를 올려야 할 상황이면 조금 올리겠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라는 현실론을 폈다.

취임 이후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 온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득표한 대로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만고불변의 진리다. 정당 득표율로 정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모자라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워 넣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이 원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칙적 합의가 여야 간에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정략적으로 아주 약은 대통령이다. 잘 판단한 것이고, 이제 국회가 책임질 일밖에 없다"며 20대 국회 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이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라는 것은 박근혜식 논리"라며 "이제는 당리당략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대적 소명과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첫 단계가 개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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