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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탄력근로·최저임금·추경' 곳곳 지뢰밭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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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0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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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줄다리기 예상…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동력 확보 주목
택시 지원법·유치원 3법 등도 논의…8일 원내대표 회동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 처리로 막을 내린 데 이어 오는 8일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내달 7일까지 계속되는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어 4월 국회 첫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송곳 심사를 통해 '세금 퍼주기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답보 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어 패스트트랙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보선 후폭풍이 강해 패스트트랙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上海)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꼬인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평화당 내 반발 때문에 이들이 네 번째 교섭단체로 재등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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