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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국회 첫날부터 '朴·金 임명' 격돌…얼어붙는 정국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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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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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9.4.8

한국·바른미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반발…"독재 역사 새로 썼다"
민주 "야당이 몽니", 신임 장관들 역량 펼치도록 野 협조 촉구도
추경 갈등도…민주 "산불피해 예산도 추경에 함께", 한국 "재해 추경만"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지난달 인사청문 정국 이후 한층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이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가운데 장관 임명 문제가 그렇찮아도 경색된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날 두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독재, "독선" 등의 강한 어조로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장관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여야 대립 지점이 많은 상황에서 4·3 보궐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4월 국회 개회식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시작부터 파열음을 낸 4월 국회의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역시 향후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고 인사 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며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몽니'라며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연철·박영선 장관을 포함해 새로 임명된 5명의 장관이 정책적 능력을 발휘해 국가적인 대사에 잘 대처하고, 민생 챙기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경에 함께 넣어 처리할 것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재해 관련 예산만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주만 해도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안 포함에 '정치적 목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난색을 보였으나, 이날 미세먼지·포항지진 함께 산불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총선용 추경에만 올인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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