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회 회동…황교안 제외한 여야 4당 대표 참석해 "국회 열어야"

▲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4당 대표들과 오찬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일들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아직 시작도 못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초월회' 회동을 갖고 "6월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3.3%다. 19대 국회가 34.2%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또 최악이라는 기록을 깰까 봐 아주 불안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날 모임에 불참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 전화해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 되시고 한 통화로는 제일 길게 했다"라며 "결국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부 힘을 합쳐서 대응해도 모자라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현재 상황을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으로 표현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 그 이상 가는 큰일은 국가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예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제출 47일이 되도록 아예 응하지 않아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라며 "저도 국회 생활 오래 했지만, 추경 하나로 국회를 두 달 동안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행사에 황 대표가 오지 않았고 오늘 초월회에도 안 왔다"라며 "혼자 길거리에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데 거리 투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회에 와서 법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게 해달라. 원외에 계신다고 원내 발목을 잡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황 대표의 불참을 두고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정권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경제와 외교·안보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동참해달라"면서 "정부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길을 찾고 국민에게 호소해 정치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또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국회가 열려서 목소리를 내 국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 부재의 시대다. 내각제였다면 지금이 국회 해산 시점"이라며 "국민소환제를 입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관련법이 몇개 나와있지만 평화당이 당론 입법으로 다시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 개원을 늦출수록 선거제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