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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재권 제도마련 박차…'지적소유권국' 설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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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0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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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인 '지적소유권국'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18일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직함인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영철 국장은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북한 매체에 '지적소유권국'이라는 기구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내나라'는 해당 글에서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지적소유권국도 이 같은 제도 운용 및 확충을 전담할 필요에서 설치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북한은 발명법·상표법·공업도안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1974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했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 국제 특허·상표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꾀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주민들에게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해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김철웅 연구사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2018'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김 연구사는 "나라의 경제를 명실공히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관계를 지식과 정보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지적재산을 전략자원으로 하는 지식경제체계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떠난 지식경제의 존재와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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