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UPR 답변…수용 132개·불수용 및 사실상 거부 130개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개 권고 사항 가운데 132개를 수용했다.

반면 56개는 '주목하겠다'(note)는 입장을 밝혔고 11개는 불수용했다. 주목하겠다는 용어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다.

북한이 이번에 수용하겠다고 한 사항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산가족과 관련한 내용이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수검에 대한 권고 사항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북송된 여성의 신체 조사 금지, 구금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 마련 등은 거부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 내부 전경[자료사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은 주목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열린 UPR에서 94개 회원국으로부터 인권 개선 권고안 262개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 중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고, 나머지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이달 열리는 인권이사회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권고한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 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거부했다.

한국이 권고한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출마저 포기하며 심혈을 기울인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전체 262개 중 132개이며 불수용 및 사실상 거부는 130개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북한은 2014년 2차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북한은 2차 때 UPR 답변서를 9월 정기 인권이사회 직전에 제출했으나, 올해는 열흘 전에 제출했다.

북한에 대한 3차 UPR 보고서는 오는 20일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