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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의장,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재추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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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0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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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같은 안건"…의회 규약 근거로 표결 불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하원의장의 벽에 가로막혔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gingful vote) 개최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이미 이는 (하원에서) 결정됐다"면서 "이는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투표 안건은 토론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의회 규약은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 [자료사진]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같은 규약을 근거로 정부의 승인투표 재추진을 가로막은 것이다.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인 지난 19일 하원을 열었다.

하원은 그러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전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후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전달했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서한에서는 연기 요청이 자신의 뜻은 아닌 만큼 무시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승인투표가 취소되자 월요일인 이날 다시 합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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