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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재개…'사드봉합' 가속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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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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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상호방문·해공군 직통전화 추가설치 추진"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 방중…의미있는 남북접촉 없었던듯

한국과 중국은 21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던 국방전략대화를 5년 만에 베이징(北京)에서 재개하고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개막한 '향산(香山)포럼'에 참석 중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중국 연합참모부 샤오위안밍(邵元明) 부참모장(중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오찬도 함께 했다.

   
▲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 [국방부 제공]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들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정상화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 추진 등 각급 인사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설치 등 관련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재난구호협력 을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중 간에는 한국의 제1 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2 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국방전략대화는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이며 한국 측에서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간 핫라인 설치나 군사교육 교류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민감한 이슈까지 다뤄진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 협의체였지만, 사드 갈등 속에 2014년 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전략대화는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역내 안보정세,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북한의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도 참석했지만 남북간에 의미 있는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서주석 당시 국방차관이 포럼 행사장에서 김형룡 부상을 10여분 가량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선언의 이행을 평가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에 관한 양측의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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