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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다자 정상외교 場선다…文대통령, '北美 접점찾기' 재시동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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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0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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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APEC 정상회의 등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강행군
비핵화 촉진 위해 한반도 주변 4강과 양자 정상회담 추진할 듯
한일정상회담 성사 시 日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 논의할 가능성도

   
▲ 文대통령, '北美 접점찾기' 재시동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한 달간 잇따른 다자외교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을 비롯해 복잡하게 꼬여 있는 한반도 정세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3∼5일 태국 방콕을 방문해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어 13∼19일에는 멕시코 방문과 함께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같은 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까지 포함하면 11월의 절반가량을 다자외교 일정에 투입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국가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대하는 부분은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을 풀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등이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후 7개월여만에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미는 구체적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북미가 비핵화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과 맞물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촉진역'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 무대에서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난맥상을 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는 중국과 일본 정상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참석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보름 남짓 사이에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고 대변인도 "APEC 정상회의 기간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열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다시 한번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북한과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체제안전 보장 등을 비롯한 북한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북미 간 비핵화 접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는 두 나라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중을 더욱 정교하게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

11월 다자외교 '대회전'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대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냉각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일왕 즉위식 계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재확인된 만큼 한일 정상이 만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고 대변인도 28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시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공산이 있다.

지난 8월 외신을 통해 한중일 3국이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회의 개최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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