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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검찰개혁 실무협상…"공수처 기소권 놓고 근본 차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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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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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수사 사건에서 별도 기소조직 마련 방안 논의

   
▲ 자유한국당 권성동(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14일 오후 검찰개혁법안 실무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11.14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3차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기소권 문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치 상황을 더 보고 얘기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기존 공수처 법안에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는데 당의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문제는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로 논외로 쳤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개인 의견으로 제시했던 '반부패수사청' 중재안에 대해선 "만약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원내대표나 지도부에 건의해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회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니 공수처는 3당이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어 무소불위 검찰이 나오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수사만 하고 기소 결정은 별도 조직을 꾸려서 하자.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특수부에서 공을 들이는 사건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특수수사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견제 제도가 없어서 특수수사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근본적 원칙으로는 (기소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런 제도를 둘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실무 협상 일정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원내 지도부 협상 과정을 보고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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