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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신호' 주고받는 北美, 실무협상 파란불…'새 접점' 찾을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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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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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공중훈련 또 유예…트럼프 돈 철학 반영? (CG) [연합뉴스TV 캡쳐]

북미, 물밑으로 협상 재개 모색 속 한미훈련 조정으로 분위기 마련
협상결과는 미지수…'제재완화 vs 비핵화' 줄다리기 이어질 듯

하노이와 스톡홀름까지 올해 들어 두 차례의 결렬을 맞았던 북미협상이 재개될 환경이 마련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내달 중 양국 간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수용해 내달 중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한미공중훈련에 거세게 반발한 것과 비교하면 '조변석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국무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미공중훈련을 북한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미국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등 내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나 하루 만에 김명길 수석대표를 내세워 다시 대화신호를 발신한 셈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13일(현지시간) 한국행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도 이날 담화를 통해 국무위 대변인 담화 발표 직후 나온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유의한다면서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6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통해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는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물밑에서 훈련 축소 등을 모색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군 수장인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훈련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훈련이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한미가 따로 훈련하는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미훈련의 추가 조정이 이뤄진다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로 꽉 막힌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위한 대화의 움직임은 북한이 반발하던 한미군사연습이 중단되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군사연습의 추가 조정은 실무협상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영철 위원장은 "나는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으며 조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명길 수석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내세웠고, 그 전제조건은 종전보다 좀 더 구체화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못 박았다.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란 사실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대북제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또는 완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당근책으로 주려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휴지장'으로 매도했다.

결국 미국이 북한의 제재 일부 완화 또는 완전 해제 요구에 얼마만큼 호응할 수 있을지, 북한 역시 제재 완화에 적합한 수준에서 어떤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에 실무협상의 결과가 달린 셈이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올해 안 실무협상으로 시한을 못 박지 말고 물밑에서 '잠정 합의' 등으로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 출신의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미관계가 올해 실질적인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잠정 합의 외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우리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을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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