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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민생·경제공약 발표…총선 '정책대결' 급가속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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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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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당 "재정건전화·탈원전 폐기·노동개혁"
여 "1당 안되면 개혁 대역사 못만든다"…민생공약 발표하며 개혁지지 촉구
한국당 "비상식과 불의의 정권심판"…경제공약 발표하고 공천준비·통합논의
바른미래·평화당·대인신당 小통합론도…정의당은 부동산 공약발표

   
 

4·15 총선이 15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논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날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탈원전 폐기 등을 담은 경제공약 발표로 맞섰다.

또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선언한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고,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에 대한 수사 차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한때 '모병제 도입' 등 굵직한 공약을 검토했던 민주당이 이날 생활밀착형 정책을 첫 번째 공약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적고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연초까지 계속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뒤 16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에서 이들 지역을 뺀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일부터는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천 갈등·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하신 분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및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당내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위해 총선에서 1당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을 저희가 배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으면 오늘의 선거 및 검찰 제도 개혁의 대역사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초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정치 1번지'인 종로 출마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원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당 복귀 인사를 했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특히 여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교체한 인사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면서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보복성 인사도 존중하라는 것이냐. 그런 인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비상식과 불의의 집권세력"이라면서 "이번 총선은 비상식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온 검찰의 책임자급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인사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검찰 대학살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국당도 이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닌 이 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공천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가로 압축한 뒤 설 연휴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순회 일정을 계속했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과 함께 당 대 당 및 혁신통합추진위(혁통위) 채널 등을 통한 통합 논의도 진행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대의"라면서 "우선 이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후보와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총선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새보수당은 한국당의 '보수 빅텐드' 구상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보수당은 물론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측까지 포괄하는 한국당의 통합론이 자칫 '묻지마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보수당은 한국당에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가 모두 포함하는 혁통위와는 별도로 당 대 당 통합 논의를 위한 '보수재건과 혁신통합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혁통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중도·보수 세력의 통합신당 창당'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른 군소야당의 총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무주택 세입자에 주거권을 9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안신당은 이른바 소(小)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안신당은 중도 개혁적인 제3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합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호남 연고가 있는 정당과 총선 전에 통합하자는 것이지만 당별 입장차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에 우선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안 전 대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복귀하는 대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작업과 함께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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