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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4차 비상경제회의, 취약계층 지원 '체감' 방안에 초점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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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6  0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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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대책 큰틀 거의 나와"…채무조정 등 구체적 방안 논의 가능성
긴급재난지원금 이행 등에도 속도전…이르면 이번주 '원포인트' 추경안 제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따른 국민 협조도 당부 예상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주에 열리는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까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대책의 상당 부분이 나온 만큼 이제는 수혜 대상이 정부의 지원책을 체감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의 큰 틀은 거의 나왔다"면서 "이제는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하고 빈틈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9일에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침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1.5%로 낮추는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담당하는 직접 대출 현장에 소상공인이 대거 몰려들어 병목현상이 일어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일선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두 달 가까이 매출을 올리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빚이 주는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차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의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회의에서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핵심 대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 없이 이행되도록 국회와의 협력 등에도 대비할 전망이다.

총선 정국에서 당장은 이와 관련한 여야와의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정된 5월 중에 집행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심의돼야 하는 만큼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편 정부가 애초 이날까지 예정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한만큼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도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인 지금, 이 시기만큼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오가는 가운데 이 고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탓에 다시 한번 경계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봄을 맞아 야외 활동에 나서는 국민에게 거리 두기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재차 전달하는 동시에 오는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기독교계에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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