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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늘고 채용은 중단…현실화하는 고용 위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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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4  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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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노동시장 동향 곳곳 위기 징후…17일 통계청 고용 동향 주목
정부 "고용유지에 최선…사태 악화하면 실업자 지원 등 추가 대책"

   
▲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하나둘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최대한 버티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실업자 생계 보호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3만6천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컸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속하는데 금액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업(7천6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4천100명), 개인병원 등 보건·복지업(3천900명) 등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업종들이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감원보다는 일단 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쇼크' 수준으로 폭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4만7천893곳에 달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폭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 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를 노동시장 변화의 '바로미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서는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과 소득 감소가 현실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는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통계청이 오는 17일 발표할 3월 고용 동향에서 지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일부 지표로 확인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69만명으로, 작년 동월(79만8천명)보다 10만8천명(13.5%) 감소했다. 반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72만6천명으로, 2만4천명(3.4%) 증가했다.

임 차관은 "상실자 증가보다 취득자 감소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휴업·휴직을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는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1만7천명, 4만2천명 감소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학 연기 등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호텔과 음식점을 포함한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2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월 증가 폭(5만4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2월 3만3천명에서 지난달 2만3천명으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의 가입자 증가 폭도 4만3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꺾였다.

임 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고용 유지가 안 돼 실업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실업급여 제공을 포함해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긴급 일자리 지원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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