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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 구제역 사후대책 추궁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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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6  1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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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생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식품수산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구제역 사후 대책과 매몰지 침출수를 비롯한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전국의 소.돼지 살처분 매몰지 4천172곳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매몰 처리방식에 대한 사전 환경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했고, 지침대로만 했어도 환경문제가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정범구 의원도 "정부가 구제역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번 구제역 대란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 됐다"면서 `구제역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구제역 대책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매몰지역 상수도 설치, 붕괴된 축산업 살리기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이미경 의원은 "매몰지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관측정을 모든 매몰지에 설치해야 함에도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몰지 관측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소.돼지 살처분 이후 농민이나 방역 공무원들이 트라우마(외상성 신경증)를 겪고 있는 데 대한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매몰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이 `구제역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후유증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제역 초기 단계에 정부가 안이했고, 충분하고도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 "구제역으로 인한 재정비용을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침출수 예방을 위해 침출수를 다 뽑아내도록 관리를 잘하고, 시.도지사에서 가급적 관측정을 확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은 백신 접종이 늦은 이유에 대해 "백신 문제는 불가피한 경우 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면서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구제역 해결 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인.결과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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