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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혁신 대응 전략 추진…"뉴딜사업 성공 지원"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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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3  0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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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2일 울산 전통시장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과감한 규제혁신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전략은 ▲ 중앙 건의 규제(법령 개정) 발굴·개선 ▲ 자치법규 규제 완화와 자율적 정비 ▲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의 채널 다양화와 시민·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가장 먼저 기존 '울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울산형 뉴딜 규제혁신 TF'로 확대 구성, 뉴딜사업과 울산 7 브리지(7개 성장 다리 사업) 등 역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상시 시행해 조례 등 자치법규 속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가 필요한 필요성을 관련 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다.

시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시 홈페이지에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 개선 과제의 발굴 채널도 다양화해 시민과 기업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등을 찾아가서 현장 문제를 상담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 규제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에 힘쓰는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다.

시는 현재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맨(www.osmb.go.kr) 등 온라인 창구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와 권한 위임 확대 건의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울산형 뉴딜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규제 혁신과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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