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 선언하고도 간접고용 형태 양산…직접 교섭 요구"

▲ 서울특별시청 [ 자료사진]

서울시가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긴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이 통합 노조 창설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시가 진짜 사장"이라며 서울시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태일기념관 등 3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은 오는 25일 '서울시민간위탁기관유니온'(이하 유니온)을 설립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장차 380여개로 추산되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노조 이담인 위원장과 같은 노조 김은풍 조직부장 등이 유니온 설립준비위원으로 나섰다.

이담인 위원장은 "공통점이 많은 민간위탁기관 3곳이 뭉쳐서 가장 큰 문제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결하고 민주적,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초기업적 단위 노동조합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은 3년짜리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 갱신 심사를 받는다.

종사자의 고용은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져 불안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은풍 위원은 "용역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며 "고용 승계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만약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 승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인데 시의 개입이 심하다"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심의를 서울시에서 받아야 하고, 시의 이해관계나 시장 임기 등 정치적 부분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보다 서울시 승인이 우선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취업규칙을 형식상 사용자인 노동권익센터와 협의해서 정하더라도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진짜 사용자와 형식적 사용자가 구분된 후진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사장' 문제는 원청과 하청으로 복잡하게 나뉜 노동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도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를 양산하는 민간위탁기관을 늘려가고 있다. 진짜 사장 서울시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수리하게 돼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필증을 교부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는 없다. 서울시와 위탁기관 노동자의 관계는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