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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공공행정 선제 역할'…포스트 코로나 방향 제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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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0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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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보고…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특별자치단체 설립 등

   
▲ 8일 '울산시민 방역의 날'을 맞아 중구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방역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울산시가 지방정부로서 '공공행정 분야'에서 선제적 역할을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연구원은 13일 발표한 191호 이슈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울산의 대응 과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울산 과제로 '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국제도시화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남기·전승국 박사는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조세 완화정책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미래산업 육성을 준비해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시민 펀드 조성으로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과 민간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박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자치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광역지자체 간 위기 대응과 상생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이달 초 국회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목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울산은 부산·경남·경주·포항 등과의 연합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이들 연합이 역할과 범위, 기본계획, 경비와 지출 등을 정해 목적을 달성할 시기까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교류와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책 수단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국제도시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대면 등 새로운 소통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해 유효한 교류 협력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교류재단과 같이 여러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교류사업 전담기관을 울산이 설립한다면, 인적·물적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형 민간교류 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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