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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로 文정부 경제 2막…임기후반 국정동력 달렸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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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5  0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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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맞물려 혁신형 선도경제로…재정 풀어 성과내기 '올인'
일자리·포용사회 강조했지만…소득주도성장은 언급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0.7.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하며 임기 후반 국정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뉴딜'이라는 단어를 22번 사용하고, '변화'라는 단어 역시 13번 언급하면서 '문재인 경제정책 2.0'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정책을 한국판 뉴딜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경변화를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우려가 심해지고 기존의 산업구조가 흔들리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체계가 재편되는 시기에 발맞춰 혁신형 선도경제로 체질을 개선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을 고려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절박감도 읽힌다.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면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의 바닥을 다진 것과 달리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에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10대 사업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가 190만개가 창출될 것",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 등의 언급을 했다.

이 역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실업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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