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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완능력' 무작정 제공 안해…한국군 무기확보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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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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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SCM 공동성명에 명시…"전작권 전환전 상호 합의조건 충분히 충족돼야"
'북한의 비핵화' 표현 3년만에 등장…사드기지 및 주한미군 훈련여건 강조돼

   
▲ 지난 5월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 [ 자료사진]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전력'을 무작정 제공하기보다는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 해당 전력 목록과 파견 기간 등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하고,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안정적 주둔과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도 강조했다.

미측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SCM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했다.

SCM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작년 공동성명에 없는 내용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전·후에 보완능력을 한국에 제공해 한반도 방위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과 전차, 무인정찰기, 포병 장비 등을 비롯해 한국군이 확보하지 못한 정찰 능력과 장거리 폭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도 보완전력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 전력은 한국군의 요청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미측은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서 투입할 보완전력의 목록과 파견 기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할 무기 분야의 보완전력은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보완전력을 최소화해 한반도 방위에 드는 자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에는 책임을 더 요구하는 셈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은 한측 능력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 과정에서 한국군의 부족한 능력이 식별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묵시적 압박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이번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병력(현재 2만8천500명) 감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측이 한국군의 능력이 발전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것이란 관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감축) 논의는 일절 없었다"면서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방위 공약 차원의 문제다.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측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문구로 알려졌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한국은 이들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합의한 조건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측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이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견이라기보다는 전환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측은 작년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주둔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사드 기지는 현재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정식 배치가 결정된다. 미국은 현재 임시 작전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를 정상화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사드 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을 요구했고, 이번 공동성명에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지 건물이 노후화해서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수립하자는 측면에서 포함된 문구"라고 설명했다. 사드 기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정식 배치되면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미측은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시켰다.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을…공동사용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미측의 불만이 반영된 표현으로 보인다.

미측은 작년 SCM에서 아파치 공격헬기 훈련을 위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강력히 요청하고 공동성명에 포함했으나 현재 진척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격장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예년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가 들어갔다. 2017년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한 표현이 들어간 이후 3년 만이다.

작년에는 '조정된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을 평가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더 강한 표현도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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