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제재회피 더 똑똑해져"…FATF 총회, 확산금융 대응 강화

▲ FATF "확산금융 관련 조치 강화"[FATF 트위터 캡처]

지난 21∼23일 총회를 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과 이란을 '블랙 리스트'(최고 수준 제재 국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24일 A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TF 마커스 플레이어 의장은 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블랙 리스트에 남았다. 그들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과 관할 당국이 이들 국가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적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커스 의장은 또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위협을 반영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금융사들이 확산금융의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커스 의장은 "북한과 같은 나라와 그들의 네트워크는 제재를 회피하는 데 더 똑똑해졌다"며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산금융 대응 조치 강화가) 제재를 받는 당사자들이 세계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핵·생화학무기 생산물질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그러한 물질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커스 의장은 "최근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세탁을 조사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의료용품 위변조, 사기, 사이버 사기 등이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이 가입해 있다.

FATF는 주기적으로 위험국을 평가하는데 블랙 리스트(최고 수준 제재 국가)에는 북한과 이란 두 곳을, 그레이 리스트(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는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바하마, 파나마 등 10여개국을 올려놨다.

FATF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그레이 리스트에서 빼고 파키스탄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FATF는 "파키스탄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그레이 리스트에 그대로 두고 내년 2월까지 4개월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ATF는 파키스탄이 2018년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뒤 해당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정된 27개 목표 중 21개를 지금까지 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