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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계 실현될까…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내년 1월 발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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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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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50번째 조약 서명으로 90일 후 자동 발효
핵보유국들에 핵 군축 압박 기대
서명하지 않은 핵보유국들 조약 준수 의무는 없어

   

▲ 세계 핵무기 (PG) [연합뉴스 TV캡쳐]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미국의 '방해'에도 수십개국의 지지 속에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AFP통신과 교도통신은 24일(현지시간) 유엔 관리를 인용해 온두라스가 TPNW에 50번째로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되는 단서를 달고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NPT가 핵 보유를 인정하는 5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그 외 핵보유국도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도 불참했다.

자국 방위의 한 축을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며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한국 등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최근 이 조약 서명국들에 서한을 돌리고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50개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 조약은 발효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내년 1월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TPNW의 발효는 핵보유국에 핵 군축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에는 준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준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핵무기 반대 단체들은 TPNW가 발효된다는 소식에 환영 논평을 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는 트위터에 온두라스가 50번째로 TPNW에 서명한 소식을 알리면서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의 피터 마우러 위원장은 "오늘은 인류의 승리의 날"이라면서 "(TPNW는)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인 일본도 TPNW의 발효 소식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선 '핵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기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히로시마현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이사장인 쓰보이 스나오(坪井直·95)는 "'드디어 다행이다'라는 흥분을 느끼고 있다"며 "오랜 비원인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구체화하는 위대한 한 걸음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조약을 계속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해도 제1회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 출석하는 선택지가 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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