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차 감액심사 마무리…24일부터 3인 협의체 가동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1.23

국회 예결위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뉴딜펀드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예산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6천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기존 혁신형 모험펀드에 5조원 이상의 여력이 남아 있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이 저조하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뉴딜펀드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재원"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정무위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한 출자(4천591억원·야당 2천억원 감액 요구),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혁신모험펀드(2천500억원·야당 500억원 감액 요구) 등 산은 출자 예산들도 무더기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556건을 심사, 102건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212건에 대해선 총 8천64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09건은 심사 보류했다.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앞으로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참여하는 3인 협의체를 가동, 심사 보류된 예산의 감액 논의를 이어간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들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구체적인 협의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 협의체가 과거 '쪽지 예산'으로 비판받은 '소(小)소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달 들어 쪽지 예산을 넣어도 된다며 신규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증액은 금지돼 있다"며 "사전 절차와 근거법을 검토하지 않는 후입 예산 관행은 이미 예결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