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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빚 청구서' 코로나 금융지원 250조 넘었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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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9  0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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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만기연장만 200조…'부실 폭탄' 우려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섰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위기 극복'을 우선하는 사이 언젠가는 돌아올 대출 '청구서' 역시 쌓여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35만9천건, 250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규모는 총 198조3천억원이다. 신규 대출이 88조1천억원, 만기 연장이 110조2천억원이다.

나머지 52조7천억원은 보증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보증 19조7천억원, 보증 만기 연장 33조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43만건), 소매업(38만건), 도매업(29만건) 순으로 많았고, 여행·레저업과 숙박업에도 각각 8만건, 3만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천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액은 총 14조7천억원이다. 정부 목표치인 16조4천억원의 90%가 집행됐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총 2조8천억원이 나갔다. 시행 초기 1천만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9월 23일부터 2천만원으로 올랐고,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이에 개편 전 74억원이었던 하루 평균 대출액은 개편 후 54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적용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2조6천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목표금액 21조2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규모는 6조7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애초 올해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9천925건(753억원)의 원금 상환 유예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쏟아낸 것은 코로나19로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신용대출 등 과도한 대출 쏠림세에 은행권에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급증세는 관리하되 코로나라는 예상 못 한 충격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계층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일자리 타격 등 산업 전반으로 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 역시 길어진다면 이 같은 지원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출구전략도 검토는 하고 있다"며 "(부실 위험 없이) 연착륙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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