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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556조→558조원' 11년만에 순증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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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2  0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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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국채 발행 3조 넘어갈 듯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보다 2조2천억원 확장된 규모다. 정부안보다 순증되는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액 사업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을 각각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의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에 배정된 4차 추경 당시 예산은 총 3조9천억원으로, 2차 유행 때보다 집합금지업종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조정한다면 3조원+α 규모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천억원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10조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접점을 찾은 것은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전날 심야 회동에서다.

국민의힘이 6조원까지 감액 요구를 낮췄고, 정부가 5조3천억원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당(8조5천억원)과 야당(10조5천억원)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칼질이 이뤄졌다.

국채 발행은 코로나19 재유행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설득을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데, 발행 규모는 순증 액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2조2천억원 기준으로 보면 3조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쳐 정확한 예산안 액수를 확정한 뒤,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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