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신속히 빚질 각오하라…손실보상제 입법後 4차지원금"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확장 재정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켜 재정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앞서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정 총리는 이번엔 "기재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곳간 지기' 역할을 평가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 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김 차관을 지목한 뒤 "손실보상제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려운 업종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며 "국가는 신속하게 빚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재정을 걱정할 때 아니다. 소급 적용을 해달라"며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도 "국가가 과감한 확장 재정으로 어려운 시국을 빨리 극복하면 세수는 금방 회수된다"며 "과거 외채를 순식간에 갚은 국민 저력이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