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관련 긴급 전문가 세미나

▲ 1952년 '최신정밀일본대지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동북아역사재단이 옛 일본 지리 교과서 등 반박 자료들을 공개하며 "독도 표시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31일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재단 교과서연구센터에서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19~20세기의 일본 지리부도와 지리 교과서, 지도 등 소장 자료 4점을 공개했다.

이 자료들은 철원초등학교 교사 이현씨가 수집해 지난해 말 재단 측에 기증한 것으로, 재단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이날 세미나 시작 전 자료기증자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씨는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1904년 발행한 초등학교용 지리 교과서 '소학지리 2' 수집 내용을 공개하며 "일본 지도 어느 곳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 117년 전 이미 이 교과서 내용을 검토해 검정을 한 바 있는데, 과거의 입장을 뒤집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이씨 주장의 요지다.

이씨는 1897년 발행된 중학교용 '일본지리부도'와 '일본지리'도 언급했다. 이 책들에는 조선과 일본 지도가 한 면에 그려져 있는데, 색깔로 구분돼 있어 각각 다른 나라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1952년 요미우리신문이 만든 최신정밀일본대지도를 제시하면서는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지도"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 지도에 독도 표시가 돼 있지 않다"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제외하고 191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지도 못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종진 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이 '2021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발표와 교육 정책'을 주제로,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2021년도 일본 고등학교 역사총합 교과서의 서술 문제점 개관'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 소장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관련 내용과 영토 관련 기술 등에서 일본 정부의 방침과 입장이 정착됐다고 분석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라는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12종의 역사총합 교과서 내용을 살피면서 "세계사 속의 일본으로 기술하고 있어 한국 침략 등 전쟁과 식민지의 문제가 근현대의 보편성 현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공통으로 제국주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표기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한반도를 정복하겠다는 '정한론'(征韓論) 관련 서술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전 발생한 운요호 사건은 '측량을 포함한 시위 행동' 또는 '측량을 위한 파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운요호의 출항 목적 자체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은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로 근대화, 공업화, 대국화 과정을 거치며 아시아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자국 예찬형 교과서"라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사라지거나 희석됐다"고 비판했다.

홍성근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검정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을, 서현주 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역사총합 속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분석을 맡아 주제 발표를 했다.

홍 위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란 표현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실효 지배'란 표현을 '한국의 점거' 등으로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12종의 교과서 중 위안부 실상을 전하는 교과서는 1종이라며, '여성이 진지로 보내졌다' 및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 등의 표현만으로는 위안부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구소장의 사회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와 홍종욱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