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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로 '등록기준지' 옮긴 판사…"국제법상 우리땅 논리 다져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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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5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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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 대전고법 부장…외교부 파견근무 때 국제사법재판소 담당 경험
"인접국 치밀한 대응 상황 알면 우리 국민 하루이틀 입맛 잃을 수도"
"왜냐고요? 우리나라 영토니까요. 하하하."
 
   
▲ 우리 땅 독도[자료 사진]
 
대전고등법원 모성준(45·연수원 32기) 부장판사의 등록기준지(옛 본적)는 독도등대다.
정확히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이 그의 '고향'이다.
 
광주 출신인 모 부장판사는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15년 9월에 등록기준지를 변경했다"며 "등록기준지가 독도인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평소 독도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고 자부했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등록기준지 변경 계기를 설명했다.
 
모성준 부장판사는 독도를 등록기준지로 둔 우리나라 국민 3천644명(지난 21일 기준) 중 1명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명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옮긴 국내 법관은 모 부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는 정작 지금까지 독도에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한다.
 
너털웃음을 짓던 모 부장판사는 "몇 번 시도했으나, 날씨와 다른 사정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뒤 "아직 안 가 봐서 입도 순간이 더 설렐 것"이라고 했다.
 
그가 독도를 남다르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력을 살펴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2000년)에 사법시험(42회)에 합격한 모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을 거쳐 2018년 외교부에 파견됐다.
 
"지난해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영토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진행된 재판을 다수 참관했다"는 그는 "이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영토·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일본, 일본·중국 등 인접국 간 복잡한 다툼 양상을 최일선에서 살폈다는 뜻이다.
 
이 때문인지 독도 관련해 국제적으로 일본과 갈등의 불씨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말할 때부터는 단호하게 법관으로서의 생각을 풀었다.
   
▲ 모성준 부장판사가 외교부 파견 시절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저에서 송 전 소장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대전고법 제공. ]독도 등대와 '한국령'[해양수산부 제공. ]
 
모성준 부장판사는 "늘 아쉬운 점은 정치 영역이나 외교 영역에서 오로지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한편에선 인접국과의 문제가 법률적·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고 있고 그로 인해 선택지가 계속 줄어드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중국이 국제법적 이슈에서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입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각도로 분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법률 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뚜렷했다고 그는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떻게 국제법을 활용해 유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법률 분쟁이 현실화하는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분쟁의 결정적 국면에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지켜내는 힘과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모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특히 국제법적인 접근이나 준비를 회피하며 우리 땅이라고 알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홍보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도의 국제법적인 지위를 역설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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