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즉각 해체 주장을 잇달아 제기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입구'로서 추진되는 종전선언에 대해 일각에서 유엔사 지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거론하고 있어서다.

 

북한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런 관측에 편승해 '유엔사 해체론'을 집중해서 부각하려는 전술을 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14일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의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고, 미국도 오히려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총회 4위원회에서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김 대사의 주장은 ▲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를 불법 설립 ▲ 유엔사는 사악한 정치·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평화유지 구실로 유엔 이름을 악용 ▲ 유엔사 유지는 남한에 대한 점령을 정당화·영구화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유엔 북한대표부도 지난 4일 유엔총회 6위원회에서 김 대사와 같은 주장을 폈다.

 

김인철 북한 1등서기관은 "개별 국가가 정치·군사 목적으로 유엔 이름을 남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령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사실 해묵은 주장이다.

 

리용호 전 외무상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사가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다"며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듬해 유엔총회에서도 "남한의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령조직"이라고 비난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와중에 잇따른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지난 4일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엔 웹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지난 4일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유엔 웹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종전선언 추진을 기회로 유엔사 지위와 존립에 대한 해묵은 주장을 펼치면서 현 정전체제에 균열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일 뿐 "유엔사의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지난 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이 급증한 것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작업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은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넘어가면 유엔사는 독립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가 다국적 평화유지군 또는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는 독립 전투사령부로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작업을 이런 변화를 위한 기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유엔사가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국적화되어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사가 다국적화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로 집결하는 다국적 병력과 물자는 더욱 많아진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는 것도 유엔사를 통한 유사시 후방지원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하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창설 이후 최초로 2018년과 2019년 부사령관으로 미군이 아닌 캐나다와 호주의 3성 장군을 잇달아 임명했고, 동일인이었던 유엔사 참모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을 2018년 8월부터 서로 다른 인물로 임명하고 있다.

 

"유엔사는 사실상 미군사"라는 북한의 주장을 약화하려는 듯한 다국적화 조치들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엔사는 최근 대외 홍보활동도 부쩍 강화하는 기류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호주군 파견대의 정전협정 관리 임무, 유엔사 의장대 소속 필리핀군 장병 활동, 유엔사 요원들의 지뢰제거작전 지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뉴질랜드 공군기 전개 지원 등 다양한 임무 수행 사실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종전선언 이후를 고려하며 유엔사 강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한국이 유엔사 내에서 역할을 늘리고 위상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최근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존속 및 해체 문제에 관한 소고'에서 "유엔사가 재활성화를 통해 다국적군화를 추진하는 이상 한국이 선제적으로 '주한유엔군지위협정' 체결과 같이 유엔사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