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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첫 대표단 보내는 尹당선인…한미 공조 최우선 과제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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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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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 공조 시급성 커져…친서 전달·한미정상회담 밑그림 주목
日 쿼드회의 계기 바이든 방한?…尹 취임 후 방미 가능성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미국에 정책 협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공조 강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을 4월 중 미국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4선의 박진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밝혔고, 정책 협의 대표단 파견 역시 미국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첫날인 지난 10일 주변 4강(미·중·러·일) 정상 중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며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도 한미관계가 더욱 밀도 있게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더해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깨는 등 한반도 긴장이 연일 고조되면서 양국 공조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박 단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중한 상황"이라며 "한미 간 동맹을 정상화·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대표단은 기본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일종의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표단은 양국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조율을 비롯해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정책 협의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가 아닌 정책 협의 대표단 형태로 파견하는 것은 단순히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양국 간 실질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단이 정부와 국회에서 외교 경험을 쌓은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한미 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표단이 사실상의 특사로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표단 파견과 맞물려 한미 첫 정상회담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첫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의 대북 기조와 한미동맹 방향성을 미국과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당국 등은 윤 당선인의 임기 내 첫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을 경우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에 자연스럽게 양 정상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51일 만)·박근혜 전 대통령(71일 만)·이명박 전 대통령(54일 만)·노무현 전 대통령(79일 만)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단연 이른 시점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쿼드 정상회의는 5월 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다양한 국제적 변수와 얽혀 있다는 점이 변수다.
 
쿼드 정상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쿼드 4개국 중 하나인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연방총선 일정이 결정돼야 한다. 호주는 5월 21일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아직 선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4월 말로 쿼드 회의를 앞당기자고 타진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인 4월 말로 쿼드 회의가 당겨진다면 윤 당선인으로선 새로운 한미정상회담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먼저 방미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도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다른 나라에도 추후 필요에 따라 정책 협의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 유럽연합(EU)으로 대표단을 추가 파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 중국 등 다른 4강 국가의 경우 취임 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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