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 가량은 정부의 사후관리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교육·취업 등 상황을 파악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있지만, 전담인력 1명당 135명을 관리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률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사후관리 대상인 자립준비청년 1만2천81명 가운데 2천983명(24.7%)은 연락두절·미연락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전담인력 역시 목표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전담인력 90명으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1만2천81명)을 관리하려면 1명당 135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목표대로 120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도 1인당 관리인원은 100명가량이어서 인력 확충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연장 중인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최저 500만원(제주, 충북 충주·제천·보은)부터 최고 1천500만원(서울 서초, 경기)으로 지자체별로 최대 3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지자체에 1인당 8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관심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각 지자체는 내년에는 모두 1천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서울, 경기도, 제주도는 1천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간 격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