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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 징용 해법 논의 국장급 협의 도쿄서 개최韓 해법 골자 제시에 日 '성의 있는 호응' 집중 논의될 듯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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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6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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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참석을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6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한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골자를 후나코시 국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강제징용 배상 최종 해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일본 측에도 계속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 측이 구상하는 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날 국장급 협의에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단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 측은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피고 기업의 기여를 주장해왔다.
 
원고 측이 요구해온 일본 측의 사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날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이후 약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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