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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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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7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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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독도 관리를 위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 이용과 관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안보나 자연 자원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 울릉 주민 의견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는 울릉군과 논의해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을 진흥하고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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