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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특화 '워싱턴 선언'…대통령실 "사실상 핵공유"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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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7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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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4.27
 
尹-바이든, 정상 차원 첫 확장억제 합의문…핵협의그룹 신설·전략자산 전개 등
바이든 "압도적 대응"…尹 "美가 핵자산 정보·기획·실행, 공유·의논한적 없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것이 대통령실 평가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해 협의해온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됐다.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미국의 방위 약속이 선언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줘 한국 내 안보 불안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단호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언에서도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다만 양국에서 최근 비등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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