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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반등…청년은 9개월째 감소작년보다 36만명 늘어 1천515만명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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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2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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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문서작성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5.31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5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만6천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천명에서 4월 35만7천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커졌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 규모는 3월 27만1천명, 4월 24만3천명, 5월 24만6천명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7만7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만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조치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노동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의 89.8%가 속한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만2천명 증가했지만,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0만5천명을 제외하면 7천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9천명(2.3%) 늘어난 1천4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1천명, 5만2천명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부문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으로 2만1천명, 1만3천명이 줄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6천명 감소한 248만명으로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22만3천명), 50대(9만4천명), 30대(6만4천명), 40대(1만2천명) 순이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천명(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488억원(4.8%) 늘었다. 수급자는 2만1천명(3.3%) 증가한 65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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