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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위기대응 핫라인 구축 완료…'이·팔 전쟁' 속 가동되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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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7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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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8.19
 
최신 기술 적용한 음성·화상통신 시스템…"기술담당간 테스트도 진행"
핫라인 가동시 3국간 '위기시 협의 공약' 본격 이행…의제·시점 주목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역내 위기시 협의 공약에 따라 핫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으로 인한 정세 변화를 활용해 북한·중국이 기회주의적인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국간 핫라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의제를 갖고 가동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국간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기술 담당간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구축한 핫라인은 언제든 3국 정상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음성·영상 통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비화 통화에 더해 최신 기술을 반영해 보안을 더 강화하면서 화상 통신 기능 등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 NSC도 지난 11일 핫라인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안전한 음성 및 영상 통신 회선을 정기적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국간 통신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는 3국간 기존 통신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NSC는 또 "정상 차원의 통신을 촉진하는 것에 더해 각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 고위 정부 구성원 간 안전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 구축은 지난 8월 진행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별도 문서를 통해 합의한 '위기 시 협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핫라인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리는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면서 핫라인 구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미일 3국이 핫라인 구축을 통해 긴밀한 소통 체계를 완성하면서 실제 가동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회의에서 위기시 협의 공약 문서를 채택했으나 협의 의제인 '위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3국이 핫라인을 실제 가동하고 협의를 진행한다면 3국간 위기 협의가 어떤 의제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3국 핫라인 가동은 미국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한일간에도 안보 문제를 협의한다는 의미도 있어 한일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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