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최고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현직 국방 당국자의 '확신'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외교관 출신 전문가의 '우려'가 교차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동맹국 등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개념이다.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 국방부의 WMD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지금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나는 사람들에게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읽어 보고, 그 이행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정말로 권장한다"며 워싱턴선언 채택 이후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통해 핵억지력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대중이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면서 B-52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통해 '보여주는 억지력'뿐 아니라, 잠수함들을 활용해 상시로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억지력'이 실재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이어 자신이 한국 당국자와 주(週) 단위로 전화 통화를 하며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 최상의 공조를 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의한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북 관여(engagement)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동안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관심을 갖지 않는 비핵화 어젠다를 한쪽으로 치워 놓아야 한다"며 "대신 양자, 3자, 6자 등 다양한 방식의 신뢰 구축 소통을 통해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