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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공식 사과"尹대통령, 그런 독도 기술에 어이없어하셨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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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9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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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8일 전방부대를 시찰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은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총 4만부가 발간되는 데 우선 2만부가 발간돼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2만부 발간에 투입된 예산은 약 4천만원이다. 국방부는 회수된 교재 2만부를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우리 장병들이 (독도와 관련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량 회수했다"며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려고 감사하는 단계"라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제작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해왔다.
 
2019년 발간된 기존 교재는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것과 달리 이번에 발간된 새 교재는 현역 군인·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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