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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K-방산 수출지원 위해 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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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1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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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폴란드형 K2전차 컨소시엄 이행합의서 체결[현대로템 제공.]
 
수출금융 미비로 '폴란드 300억달러' 잔여계약 무산 위기
"방산강국처럼 수출금융지원 제도 구축해야"
 
정부의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선진국 수준의 방산 관련 수출금융지원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K-방산 주요 이슈로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과 수출금융 미비 문제를 꼽았다.
 
한국은 최근 2년 동안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약 150억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현실화하는 등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올해도 폴란드와 300억달러 이상의 무기 잔여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수출금융제도 미비 등으로 외신들은 잔여계약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잔여계약 철회는 국내 수백여개 방산 관련 기업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동유럽·북유럽 등으로의 방산 수출 차질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K-방산이 2010년대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 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다고 짚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에 도전했으나 장기(30년) 저리 금융지원을 내세운 중국에 수출 길이 막혔고, 2020년 도전한 필리핀으로의 잠수함 수출 역시 초저리(1% 미만) 금리를 제안한 프랑스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보고서는 "최근 폴란드 사례에서와 같이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일찍이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온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최근에는 지원 형태를 대규모화하고 패키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를 도입해 원조·차관 형식으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등 자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일단 체결하면 다른 신규 계약이 어려운 '잠금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 진입 자체가 중요하다.
 
일단 무기 수출에 성공하면 이후 수십년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 등 애프터마켓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달러의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반년 넘게 계류 중인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 방산업계 등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장 연구위원은 또 "향후 K-방산 수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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