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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불법행동, 법치주의 흔들어…법·원칙 따라 엄중대응"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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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6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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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국무회의서 '비상진료 예비비' 1천285억 확정…중대본도 곧 주재
"민생토론회 개최 이유, 국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문제를 해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족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의 제2차 회의를 이날 직접 주재한다.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장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 등 안전 위협 행위의 철저한 단속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적인 연습을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거론하며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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