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대통령실·정부뉴스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3.20  15:35: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여의도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